[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개혁을 못하고 노동문제가 정치적으로 흐르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 관련 질문을 받고 "노사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약속한 것을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협의하면서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탈행위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화물연대 파업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 지속되고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노동문제가 정쟁으로 흘러가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며 "노사간에 힘을 모으고, 정치세력간에도 초당적으로 합쳐서 노동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사 법치로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다"며 "화물연대 운송거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안전을 볼모로 투쟁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대로 노사 협력에 기반한 노사상생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할 것"이라며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받도록 하고 주 단위로 엄격히 관리 중인 근로시간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장시켜 노사가 원할 경우 임금감소 없이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때 건강권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 제도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 도래한다. '일몰 연장을 못 박아달라'는 참석자의 요청에 윤 대통령은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입법사항이나 아직 협조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오는 31일 종료를 앞둔 특별연장근로 제도 추가 연장을 지속 요청 중이다. 정부도 지난 10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여야가 대치국면을 이루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업계는 보름 정도 남은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 제도 존속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지난 12일에도 "제도 연장을 바라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몰을 단 20여 일 앞둔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연장해달락"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