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및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경영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 측에 최근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점, 정부가 조만간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경영계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이날 윤 대통령은 기재부로부터 업부보고를 받고 "내년은 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의 원년이 돼야 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노동 개혁'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도 "경기 하강국면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하기 위한 핵심은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노동개혁 관련 과제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연장근로 등 제도유연화와 건강권 보호 강화를 병행하고 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해 근무유연화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현재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간 11시간의 휴식권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 기반으로 경사노위 등 사회적대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중구조와 관련해 고용형태·기업규모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완화,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 논의'에도 착수한다.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파견제도 개편,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 마련 등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 중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향후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개혁에 찬반을 표하기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전체를 봐 달라. 먼 미래에도 노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연말 일몰 예정인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 제도의 추가 연장을 재차 호소했다. 이 장관은 "제도 종료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더불어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부터 무너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국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해 "이대로 추가 연장근로 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