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 아래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 중심 활력제고, 미래 대비 체질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면서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 아래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시장, 기업자금 상황에 각별히 유의하는 가운데 시장안정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고 채권시장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의 회사채 투자 유도, 국공채 발행 물량 조절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 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물가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면제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에너지, 교통, 주거비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한다. 추 부총리는 "기초생활보장 확대, 노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재정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인턴십, 해외취업 등 17만명 이상의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고 고령층 고용 유지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상향하는 등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경력단절 방지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 활력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 빠르게 반등·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주력산업,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핵심 분야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방산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연 500억달러 규모 해외 수주를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 기술로 선정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원 규모의 설비 투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할 것"이라며 "투자 창출 효과가 크지만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 중 바이오헬스, 관광, 모빌리티 등을 7대 테마 핵심규제로 선정해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위한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인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에 따라 우선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 에너지 등 미래첨단기술을 확보해 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한다. 또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 농어업, 스마트 그리드 등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해 성장과 국민 삶의 질로 연계한다. 여기에 더해 전략산업, 바이오, 관광, 콘텐츠 등 전략분야를 육성하고 빅딜수주 릴레이를 통해 글로벌 신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 "과거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는 R&D 지원 강화, 혁신성장 펀드, 규제 혁신 등 범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뒷받침하겠다"며 "미래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노동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직무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 개혁은 윤 대통령의 역점 주문 사항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로부터 업부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노동 개혁"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간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에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며 "우리가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이었다.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해 자율 기반의 대학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 및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3대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부문 혁신도 추진한다.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금융 지원기반을 확충하면서 기부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중장기 비전 수립 등을 통한 상생과 균형발전의 가치도 구현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복합위기 상황 극복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하겠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힘을 모아 수차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과 저력이 있다.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복합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며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