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11.02 16:53
문재인(왼쪽)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황우여 부총리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행정예고가 2일 종료된다. 정부는 행정예고가 종료되면 빠르면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난 뒤 5일 관보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일 교육부 측은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차원에서 오는 5일에 확정 고시하기로 했지만, 예정보다 하루, 이틀 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예정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예정보다 앞당길 경우 4일 또는 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확정고시와 함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또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교과서 집필 기준과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국정화가 확정고시되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한다. 구성 방식에 대해 황 장관은 지난 27일 "위촉과 공모를 통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집필진 명단은 35~36명의 집필진 중 대표 집필자 일부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집필진 구성 후 교과서 개발은 이달 말부터 시작돼 내년 11월에 마무리한다. 이후 내년 12월 한 달간 수정과 심의를 진행하고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고시하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과서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확산한 상황에서 정부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뒤에도 찬반을 놓고 교육계의 혼란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되레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개발을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기로 했지만,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에 집필진 구성, 집필 기준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화 확정고시가 이루어지면, 국정화에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교육단체 등은 국정화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 시국선언, 시위 등으로 반대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와 대학가 등의 반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학계 교수들이 국정화 반대 서명과 교과서 집필거부 선언을 한데 반대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주도로 일선 교사 2만 명이 넘는 교사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데 이어 학교 현장의 국정화 반대 움직임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정화 반대를 위해 서명운동은 물론 거리 시위까지 나서고 있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울러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국정화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도 교육부가 해결할 과제다.

앞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집단적으로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대체교과서를 개발해 학교에서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혀 교육부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2일에는 경기, 인천, 광주, 세종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2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앞에서 국정화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학계와 대학가를 넘어 일선 고교까지 확산하자 교육부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국선언 찬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국정화 반대 움직임에 맞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학계와 대학 교수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들은 일부 교육감들의 대체교과서 개발 계획을 비판하며 전교조의 반대 시위를 연이어 비난하고 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단체(학사모)는 전교조 교사 엄중 징계를 비롯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 명단을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두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며 교사와 학생들의 국정화 반대 집단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얼마나 반대 여론을 완화시킬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 대해 경기 성남 분당에 사는 학부모 A씨는 "며칠 있으면 수능일인데 교과서 문제로 어수선해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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