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직무에 따라 급여율 결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100개, 2027년에는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 직무급을 도입할 방침이다. 2021년 말 직무급 도입기관 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가운데 35개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나아가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과정에서 직무급, 성과급 배점을 확대한다. 올해 경영실적 평가시 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등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에도 가점 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급대상은 확대한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센티브 대상은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 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기타공공기관에도 직무급을 도입한다. 현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기재부 경영평가를 통한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다. 향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직무급 도입·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주무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직무급 도입 실적이 평가될 수 있도록 2023년 실적 점검부터 기재부의 경영평가 지표 준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장소통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도개편의 수용성을 제고한다. 직무·성과 중심 보수관리 강화 과정에서 구성원의 관심 및 이해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편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직무급 확대 및 성과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출하는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등 관련 비용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상경비 삭감실적 평가시 제외하고 직무급 고도화 기관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별도정원 등을 기재부와 협의시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 등 공공기관 워크샵을 개최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노사합의, 보수규정 개정 등 제도개편 과정에서의 기관별 노하우, 경험 등을 수록한 우수사례집, 안내서 등을 발간·배포해 공공기관에 공유·확산되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