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26 11:0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직무급(직무에 따라 급여율 결정) 도입 공공기관이 2021년 35개에서 2022년 55개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을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 도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개에서 2022년 55개 기관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130개 기관 중 약 42%가 직무급을 도입했다.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직무평가를 완료했다. 총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은 약 32% 수준이다. 연공성 완화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3급 팀장에 대해 직급승진 없이 바로 부서장(2급 실장급)으로 보임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등급간 차등수준 확대 등 직무급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연공성 완화를 위해 기본급의 직급별 임금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선 초과시 임금인상률을 낮게 적용했다.

한편 이번 점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포인트)를 부여해 2024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 실적 점검시에는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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