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이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5일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민주당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 시즌 2'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이런 법이 시행된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이재명 방탄용' 입법인 셈이다. 따라서, 민주당 차원에서 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검수완박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또 한번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당 대표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차원에서 법안 발의를 추진할 가능성은 내비쳤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사실이 없지만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여러가지 수사에 관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부분 등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고 그에 관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을 때의 공소시효 배제, 국가 손해배상 시효 배제 등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오늘 보도와 관련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지시가 없더라도 당 차원에서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 대표를 비호하려는 '방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대표가 지시하거나 (법안이) 준비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서울 남대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및 검사 독재 규탄 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이 90~100여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보도됐던데 사실과 다르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많은 의원들이 참석한 걸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 169명 중에서 지난 4일 남대문에서 열린 집회에 90~100여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는 민주당의 당심은 여전히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에 있어서 합심하고 있음을 드러내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실제로 발의하더라도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이 국회 169석을 가진 제1당이긴 하지지만 관련법 대부분이 국회 법제사법위 소관이고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일례로 민주당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이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