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최근 장외투쟁에 나서자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 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서울 남대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검찰에 대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영장을 내주는) 법원이 독재적 통치·지배 이런 걸 한다는 뜻인가.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담당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검사공개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법을 만들라"며 "그게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아무리 국회 다수당이라고 할지라도 법치가 확립된 국가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법치의 본질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법앞의 평등 원칙'을 깨려는 시도를 비꼰 것이다. 

한 장관은 이후 국회에서 개최된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수사할지를 묻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태 의원이 재차 '이 대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이라고 하자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