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 역할이고 민주당도 이에 대해 어떤 타협도 없다는 것으로 오늘 당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논의했으나 신중론이 제기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의 후폭풍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민주당 측은 지난 주말 동안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화나 모바일을 통한 의견 수렴에 자신의 입장을 밝혀줬다"며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압도적인 숫자가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 이런 의견들을 줬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현재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국민들이 내년 총선을 따지지 말고 다수당이 할 일을 하고 입법부의 권능을 바로 세우라고 얘기한다고 저희는 믿는다"며 "향후 그 결과 문제를 먼저 예단하면서 모면하려는 것을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을 설명하며 헌재 기각에 대한 대응도 시사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들은 파면 해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장관은 언제든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도 임명할 수 있다. 임기도 보통 1년이지 않나"라며 "헌법·법률 위반과 함께 파면에 따른 손익 비교 형량을 봐서라도 우리로서는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 보고되고, 재적의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또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될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전 의총에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들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이르면 오는 8일 경에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탄핵안이 의결돼도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심문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은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1월 18일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지금까지 모두 3명에 대해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한편,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하면서 여야 간의 대치정국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난해왔다. 이에 따라 여야 간의 대치정국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잖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