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금융업계에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업계에 고통분담을 요청했다. 

이에 통신업계는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SK텔레콤과 KT는 19세 이상 이용자에서 30㎇를 추가 제공하고 LU유플러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만큼 데이터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휴대전화 전체 가입회선(5030만명) 대비 67.1%인 3373만명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우선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한다.

40~100㎇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3월 중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된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 초기 낮은 투자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 사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알뜰폰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윤 대통령을 비롯해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은행권에 상생노력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자율적인 신규·추가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과점구도에 기댄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영업관행‧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강화도 병행한다.

윤 대통령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안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고속도로·철도(도로공사, 코레일, SR), 우편(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수자원공사) 등은 상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안정을 유도한다. 우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분산 등 통해 국민부담은 최소화한다.

가공식품은 원료비 안정세가 소비자 가격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한다.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의 올해 상반기 가격은 동결한다.

생계비 부담도 완화한다. 먼저 교통·주거·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알뜰교통카드의 최대 지원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적립단가는 200원 상향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40%에서 80%로 확대하고 하반기까지 지원 연장을 추진한다.

주거 분야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 및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의 경우 연소득 기준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증금 요건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한다. 대출한도도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린다. 또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임대료 시세대비 30~90%)을 공급하고 LH 임대주택(106만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는 1년 연장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전기, 가스 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분할납부를 적용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등으로 신청 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참여 및 절약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전기의 경우 가입방식 간소화, 지급절차 개선으로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이번 동절기에 처음 실시한 가정용 가스 캐쉬백의 경우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