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지난 16일 검찰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 해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서 해결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면책 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국민들은 이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제1야당 대표 중에서 이렇게 문제 많은 분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가 되고 나서 생긴 일로 (구속영장을 청구) 한 것이 아니잖는가"라며 "성남시장 시절,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인데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워낙 복잡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라서 저희들의 입이 떡 벌어질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는 물론 민주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저지른 범죄의혹에 대한 수사일 뿐이고 민주당과는 무관한 사건이므로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제1야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법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피해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 아마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이라서 올 텐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당론으로 '정치탄압이네 아니네'하며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갈 일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더불어 "우리 당 권성동 의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인이 가서 심사받고 영장 기각되고 했었는데 이 대표도 법조인인 만큼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해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실제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권 의원은 그해 6월 27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에게 7월 첫째 주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후, 권 의원은 7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결국,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불구속 기소돼 3년 반 만인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함께 기소된 염동열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주 원내대표가 거론한 권성동 의원의 사례는 이런 내용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도 이 같은 전례를 따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것(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을 가지고 민주당이 무슨 규탄대회를 한다는데, 사법적 진실이 규탄대회로 가려지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법조인답게 그리고 큰 정치인답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사법절차에서 판단 받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검찰은 앞서 전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