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전도 굴욕은, 청나라가 일으킨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1637년 1월 30일 삼전도로 나아가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한 사건이다. 그 결과 많은 신하들과 왕자들이 인질로 붙잡혀 가게 되었고, 대청 황제의 공덕을 기리는 삼전도비(대청황제공덕비)를 세우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인조는 삼전도(현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서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라는 항복의 예를 하게 됐다. 무릎 1번 꿇을 때마다 3번 조아려서 총 9번 절하는 것이다. 1910년 경술국치 이전까지는 조선왕조 최대의 굴욕으로 취급됐다. 

이 대표는 "(정부 해법이)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며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심을 저버리는 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일본이 과거 일제강점기때의 행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1980년대까지 분명한 '사과'의 형태가 아닌 '유감'이라는 말로써 얼버무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인 상태다. 

1980년대까지의 일본 측의 '사과'는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마무리했다. 일례로 1984년 11월 6일 히로히토 일왕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오늘날 이 기간 동안 우리 사이의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리고 난 이것이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했다. 

이런 식의 '유감' 표명은 1980년대 내내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특별한 날에는 일왕 혹은 일본 총리가 사용했던 언급이었다. 

반면, 1990년대에는 일본 총리들이 '사과' 혹은 '사죄'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과를 한 적이 여러 차례다. 

특히 1993년 8월 23일 일본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가 "우리는 과거 우리 국가에 의한 침략과 식민 통치가 많은 사람들 위에 크나큰 슬픔과 고통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사죄하고자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사과했고, 1995년 8월 15일에는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성명에서 "인류애의 정신에서, 이 반박할 수 없는 역사의 사실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기에 나의 깊은 후회를 표하고, 내 가슴 깊은 곳의 사과를 전합니다"라고 사과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좀더 확실한 사과 표명이 있었다. 2001년 4월 3일 관방 장관 후쿠다 야스오는 "일본은 멀지 않은 과거의 기간 동안, 많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식민 통치와 공격을 통해 큰 피해와 고통을 일으켰던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이것에 대해 깊은 참회와 진실한 사죄를 표합니다. 이러한 인정은 이후 내각에 의해 계승되었고 현재 내각에선 이것에 관한 변화가 없습니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2002년 9월 17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일본 측은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 식민 통치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거대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깊은 조의와 사죄를 표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