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3.10 09:57

"경제안보핵심품목 재정비…리스크 낮은 품목 제외하고 우려 품목 추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대외건전성의 핵심척도인 경상수지가 안정적 흑자기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1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악인 45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하며 "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출 다변화와 현장애로 해소,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운동은 더욱 강화하겠다. 국제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 국내여행 붐업 등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가 아직까지 우리경제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며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안정·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간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한 동절기 에너지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모든 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강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핵심 경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방 차관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재정준칙 도입,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핵심 입법과제"라며 "최근 여야가 3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합의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대국회 설명 등을 통해 신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는 '경제안보핵심품목 TF 회의'를 겸해 열렸다.

방 차관은 "2021년 12월 200대 경제안보핵심품목 최초 선정 이후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기술변화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핵심품목의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급망 리스크가 낮아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리스크가 우려되는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주요국 수출규제 및 수급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했거나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을 핵심품목에 포함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품목에 반영하고 그간 소부장 성과 등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한 핵심품목의 앞선 단계에 들어가는 핵심원료·소재를 추가해 밸류체인 단계별로 면밀한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근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국민 수요가 증가하거나 국민 생활 밀접성이 큰 품목들을 적극 발굴해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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