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0.6%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신설·공급, 올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하며 "내달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수출기업들의 무역금융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전시회의 경우 참가기업 모집과 선정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것"이라며 "원산지 증명서 일반심사·자동심사 대상 여부를 온라인 신청 시 알 수 있도록 해 수출 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증가에 대응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확대, 무역보험공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RG 특례보증은 중소조선사가 선박 수출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RG를 발급받을 때 무보가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 RG 발급액의 일정비율을 재보증)을 통해 위험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조선업계 정책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차 분야 투자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 기술을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근 수출용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가용선복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해 디지털정부 솔루션 수출을 지원하고 중동, 동남아 등 ICT 수요가 높은 국가에는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하며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한다. 환경 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2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위기돌파의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들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의 수출 여건을 연중 상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주말 사이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인 실리콘밸리뱅크(SVB)가 파산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아직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고 오늘 아침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예금 전액 보호조치 발표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장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