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3.15 11:30

디스플레이 정상 탈환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이창양 장관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적극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곤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KTV유튜브 캡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곤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통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트를 경기도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하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총력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초격차 기술력, 인재, 입지, 생태계 투자, 통상 등 6대 분야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에서 계획 중인 6대 산업 550조원 투자와 긴밀히 연계해 첨단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의 뒤를 이어 인공지능(AI) 시대 산업의 두뇌인 시스템 반도체의 압축 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안은 300조원 규모로 세워진다.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시너지를 위해 수도권에 입지를 정했다. 제조공장, 제조지원시설, 소부장 단지를 구축해 파운드리 중심의 대규모 국가산단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신규 산단과 함께 기흥·화성·평택·이천·용인 등 기존 반도체 단지, 그리고 판교의 팹리스와 인근 소부장 업체들이 거대한 생태계를 구성할 것"이라며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미국의 텍사스를 압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해 명실공히 세계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용인에 들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150여 개의 소부장 기업과 해외 연구개발기업까지 유치함으로써 시스템 반도체의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기지로 만든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설계에서 제조,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업그레이드도 추진한다. 설계 분야에서는 IP기업, 디자인하우스 등과 함께 역량 있는 스타 팹리스 10개를 육성하고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파운드리를 확충하며 팹리스 기업들에게 파운드리 공정 개방을 확대한다.

후공정 경쟁을 높이기 위해 패키징 생산 거점 구축에 24조원을 투자하고 후공정 선도기술도 적극 육성하며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과 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또 AI(인공지능), 자동차, 전력 등 3대 유망 반도체에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한국형 IMEC과 반도체 아카데미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필요인력도 적기에 공급한다.

(사진=KTV유튜브 캡처)
(사진=KTV유튜브 캡처)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도 목표로 내세웠다. 이 장관은 "48조원 규모의 올레드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겠다"며 "올레드 기술의 고도화와 차세대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로 후발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겠다"고 말했다.

2차전지는 2030년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50조원을 투자해 국내 제조 역량을 1.5배 이상 확대하고 '더 멀리 가고 더 안전하고 더 가벼운'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확보에도 신속히 나선다.  

현재 2위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역량은 세계 1위로 끌어 올린다. 13조원을 투자해 제조 역량을 확충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과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한다.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과 함께 세계적인 탄소 규제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바이오 항공유 등 친환경 바이오 연료의 상용화 기술도 확보한다.

이외에도 미래차 '글로벌 3강' 도약도 꿈꾼다. 95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규모를 5배로 확대하고 국가 R&D 2조원을 투입해 친환경,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확보한다. 또 미래차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래차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등 3만명의 미래차 융합인력도 양성한다.

로봇 분야의 경우 R&D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기계 고도화와 두뇌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해 선도국가와의 격차를 좁힌다.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조기에 개선하고 배송, 소방, 건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며 사업화 실증을 위한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

한편 첨단산업 인재 육성에도 매진한다. 6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인재 22만명을 양성하고 대학 규제는 전면 혁신하며 산학협력형 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한다. 해외 우수인재도 적극 유치한다. 이를 위해 비자와 영주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센티브 및 정주여건 지원도 강화한다.

이 장관은 "기업의 인재 양성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사내 대학의 양적, 질적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인적 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 이공계 우수 인재를 위한 첨단 산업, 우수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연구인력에 대한 사회 경제적 보상 강화 등 연구인력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이 자신의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중앙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국가산단 첨단산업 특화단지 등 최적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첨단 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공장은 국내에 설치하고 양산 공장은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마더 팩토리 전략을 구사한다. 소부장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이를 위해 소부장 으뜸 기업도 적극 육성한다.

이 장관은 "세상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투자 특구'를 만들겠다"며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인프라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싱가포르 테마섹과 같은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도 적극 검토하겠다. 신속한 투자를 위해 국가산단을 적게 조성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노동·환경·금융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나가고 규제 신설 시에는 첨단산업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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