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023~2042년)을 최초로 수립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감축목표를 합리적 조정하고 연도별 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했다. 특히 2030년까지 전환 부문 감축률 목표를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높이는 대신 산업 부문 감축률 목표는 14.5%에서 11.4%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했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 특히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원전 발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5%에서 21.6%+α로 확대한다. 2018년 대비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은 45.9%로 2021년 계획(44.4%)보다 상향했다.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률은 11.4%로 2021년 계획(14.5%)에 비해 완화했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으며 수소 부문은 블루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CUS 흡수량은 1030만톤CO2e에서 1120만톤CO2e로 증가하되 수소부문은 배출량은 760만CO2e에서 840만CO2e로 늘어나게 된다.

이외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또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일부 살펴보면 기후적응 분야에서는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녹색성장 분야에서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 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도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약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