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3.24 09:20

"연간 양국 '청소년 1만명·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 위해 항공편 증편 착수"
"2026년 착공 목표로 15개 국가산단 지원…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양국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각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경련·대한상의 등과 일본 경제단체간의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양국의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할 것"이라며 "대학생·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축소 운영됐던 미래세대 교류를 넓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고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고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21일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민간 분야에 있어서 양국관계 개선 조짐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경제안보 대화, 청소년·문화·관광 교류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반도체·중국 중심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속도도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하면서 조속한 경기반등이 이뤄지도록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헬스, ICT 등 신성장산업의 수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제약 분야는 상반기 중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에 등재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이 의약품 해외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의 조달품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화장품 분야는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원료 안전성 검증시 현지심사를 면제받도록 협의하고 소비자맞춤형 수출제품 개발이 이뤄지도록 국가·인종별 유전체데이터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도 신속히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기반인 만큼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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