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양곡법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삭발식까지 하며 규탄 대회를 열었다"며 "민주당은 실패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전날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탄핵', '양아치' 등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이원택 의원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뜻으로 부산 엑스포 실사단의 국회 방문 직전 국회 안에서 삭발까지 감행했다.

지난 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존중하길 바란다"라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데 어떠한 양보와 타협도 있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와 권한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기어이 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이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 민주당 일방적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을 해왔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3~5%가 되거나 혹은 쌀값이 지난해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 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임대차 3법, 4대강 보 해체, 북핵정책, 탈원전,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 폐단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데 모두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우리 당 얘기를 듣지 않고 밀어붙이고 실패로 끝났다"며 "(민주당은) 반성, 사과는커녕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누가 이를 주도하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이런 실패가 한 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됨에도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내년 선거 어찌 치르려는지 남의 당이지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 시행 1년간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났다"며 "제정 취지는 누구도 부정 못 할 것이지만 법안이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면서 기업에도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면 다시 현장과 실태를 점검해 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