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신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규제 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다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신산업 규제 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 애로에서 도출했던 바이오, 드론, 핀테크, AI 4개 분야의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 여부 추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간 개선 완료된 규제는 8건에 불과했고(개선율 9.3%), 개선 진행 중인 규제는 2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 중이다.

규제 개선 사례를 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 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관련 규제 3건, AI분야는 AI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다.

또한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20년 1월 개정이 있었지만 개인정보수집‧활용‧제3자 제공‧영상기기규정 등의 규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밀의료에서는 환자데이터를 통한 신약 개발‧국민건강검진정보 활용이 어렵고, AI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AI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상품자동계산 등이 막혀 있다.

개선된 8건의 규제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핀테크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요건이 완화(300억→20억원)됐지만, 여전히 일본(약 1억원)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DTC유전자검사(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간업체 등에 의뢰해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도 항목을 확대(11→70개)했지만, 여전히 질병 진단 등 의료 목적 검사는 제한적이다. 또 AI법률판례분석은 검색‧열람은 가능해졌지만, 선별적 판례 제공으로 인해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더딘 규제들은 여전히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율자동차는 핵심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규제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경쟁국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센서나 AI 기술 관련 규제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는 제약이 적은 해외에서 시험운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매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내세우고 성과도 발표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며 "규제개선 발표 후에 오리무중 되는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산업 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 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 역시 여전했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4년간 바뀐 것은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다. 비대면 진료, 원격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여전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사업 출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소극적 규제‧갈등규제도 문제였다. 코로나로 임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4년이 지나서 겨우 제도화를 논의하는 단계이고, 첨예한 갈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환경을 만들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갈등규제와 다부처규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산업 규제 개선에는 항상 갈등과 다부처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니며 규제 혁신 동력을 약화시켰다"며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 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보고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산업 분야의 개선이 시급한 규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