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한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단계로 분류된다.

우선 유입 감시 단계에서는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유통 단속도 강력 추진한다.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할 방침이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가칭)마약·조직범죄부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이외에도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

정부는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도 방지한다.

사법처리도 강화한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으나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갈 계획이다.

치료·재활 단계에서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홍보를 병행한다.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