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를 주재해 "지난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불법유통 사전차단,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 재편 등을 제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