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금융당국의 정책이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PF 대주단 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이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기준금리 올라간 것만큼 안 올리고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본다"며 "기준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당국이 대출금리를 조금 내리려 하는 것을 엇박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 금리는 정책 기준금리로, 결국 단기금리"라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보통 단기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고 거기에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가 반영되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나 이런 쪽에서 원가 인상 요인이 있다고 제품 가격에 100%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미 기준금리가 오름으로써 이미 대출금리가 올랐는데, 그 오른 정도가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는 판단에 대해서 저희 감독 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은행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은행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은행 출범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1차 논의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 결론은 일단 안 내고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SG증권 발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검찰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나간 것도 구성을 보시면 34명인데 남부지검, 거래소, 금감원에서 합동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기관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차례 얘기했다"며 "얼마에 사야 하느냐,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것을 원할 텐데 그게 맞느냐, 국민이 합의를 해줄 거냐에 대해 조금 확신을 못 하겠다는 게 원희룡 장관의 브리핑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전 전세가보다 전세값이 떨어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피해자에 대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집단적인 악의적 사고가 아니라 정말 일시적인 가격 차이의 문제라면 이자를 거꾸로 내준다든가 보금자리로 대출받아서 한다든가 하는 정도는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제도와 은행 지원을 선택적으로 봐서 자기의 수요에 맞는 제도를 이용하면 악의적인 사고가 아닌 문제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