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16 14:41

민주당 "재투표 나서겠다"…국민의힘 "타협안 만드는데 동참하라"

(자료=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캡처)
(자료=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협회가 즉각 반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더 나은 간호와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들도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결국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를 의결했다.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인데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며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왜 반대하겠나"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앞서서 중재해보려고 했지만 한자도 못 고친다고 완강하게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 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며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민주당이 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중요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의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