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 내에서 재투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의 동향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의견을 채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간호법을 재투표에 부칠 경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관측된다.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맞대응으로 간호단체가 단체행동을 하면 현장에서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엔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하게 조치하고 설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 법 처리 과정도 문제 있다고 봐서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행사하셨는데,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은 당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간호법 재투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로 삼권 분립이 위태롭게 됐다"며 "민주당은 간호법의 국회 재투표에 나설 것이다. 민주적 절차와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2년에 걸쳐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합의해놓고 결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표결에 들어가니까 퇴장해버린 사람들이 민주당에 입법 독주라고 누명을 씌우느냐"며 "거부권 행사가 바로 행정 독주"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건 (윤 대통령) 본인의 공약인 데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했고,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서도 철저히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공약을 본인이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비꼬았다.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인 국민의힘 의석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강훈식 의원은 "(민주당이) 170석은 되지만 200석은 안 되니 재의결 부쳐봐야 의미 없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건 정당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라며 "재의결을 통해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정채용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정채용법은 채용 비리나 청탁 등에 대해 채용절차법 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6일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은 "채용공정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자 (우리 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민감 정보와 관련해 건강항목 문제에 대한 이견을 다음 의총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아마 당론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을 시정하고 세습 기득권의 철폐를 위해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