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당정은 민주당 안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한정 이자 면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안을 기반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여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협상이 순조롭게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학생 개인 여건에 따라 (이자 면제를) 자동적으로 적용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민주당 측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조만간 김기현 대표 주재로 '대학생 참여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반복된 '단독 의결'에 따른 것이다. 박 의장은 "당정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피력했다. 박 의장은 "특히 소득 8구간까지 모든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비용이 865억원"이라며 "국민 세금을 들여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 등 정부 측 인사도 자리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끝이 없다"며 "지난달 민주당이 강행처리 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규탄했다. 박 의장은 "가구소득이 1년에 1억원 이상인 학생도 무이자 대출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10년 간 8650억원의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은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 여야는 지난 4월 안건조정위에 해당 법안을 회부했을 때도 민형배 당시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속해있다며 절차 상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의사를 고수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처리에 미온적이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법안을 강행하는 점도 거론됐다. 박 의장은 "여당일 때는 형평성, 재정부담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야당이 되니까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며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이 서민과 약자를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중산층 가구, 청년까지 학자금 이자를 면제하겠다는 포퓰리즘 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오늘 마련할 정부여당 안을 놓고 대화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민형배 의원은 취업 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