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6.15 09:21

"부동산PF 실시간 모니터링 중…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적기 시행"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작년 3월 이후 10차례 연속 인상해온 정책금리를 15개월 만에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정부 및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동결 결정 이후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그간 금리인상의 영향을 평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월 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이번 동결 결정은 속도조절 과정의 일환이며 높은 인플레 압력을 고려할 때 연내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고 말했다"며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준 금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3월 0.0~0.25%로 낮아졌다. '제로금리'는 2년 가까이 이어졌다. 연준 금리는 2022년 3월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가파르게 올라 2022년 5월에는 상단 금리가 1.0%에 도달했고 지난해 말에는 4.50%까지 치솟았다. 금리 인상은 올해도 계속됐다. 2월과 3월, 5월 3차례 연속 인상돼 연준 금리는 5.0~5.25%에 도달했고 6월에는 동결됐다. 

한은 기준금리는 연준보다 이르게 인상이 시작됐다.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2020년 5월 사상 최저인 0.50%로 낮아졌던 한은 기준금리는 2021년 8월부터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해 1.0%로 시작한 한은 기준금리는 8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7차례나 인상됐다. 1년 만에 2.25%포인트가 올랐다. 한은 기준금리는 올해 1월에도 0.25%포인트 인상돼 3.50%에 도달했다. 2월과 4월, 5월에는 연속 동결됐다.

이에 한미간 금리는 상단에서 1.75%포인트 차이가 난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한은은 금리 역전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가 안정 흐름과 국내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연속 동결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파월 의장이 추가 인상을 시사한 만큼 7월 금통위를 앞둔 한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월 선진국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동결 신호탄을 쐈던 캐나다 중앙은행이 6월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했고 호주 중앙은행도 '건너뛰기 인상'에 동참한 만큼 한은의 '동결 후 금리 재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달 이 총재도 "호주 중앙은행도 동결하고 지켜보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안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렸다. 한국은 그렇게 못할 것 같나.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금융 불안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다수 사업장은 사업자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일부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PF 관련 일부 부실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겠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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