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21 09:36

추경호 "연말까지 자율주행차·CCTV 수집된 영상·음성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통해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해 국민 일상 편의를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우선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카카오맵)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달리, 데일리샷, 컬리, 키햐 등 주요 주류 스마트오더 앱에서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군산시 등 지자체간 협업을 추진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동남아 관광객이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사업자간 제휴를 확대한다. 모바일 여권 신분 확인 서비스와 간편결제를 연계해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여권 스캔 절차 없이 부가세 즉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봇 자산관리사(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고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큐알(QR)코드에 반영해 식품 전주기 이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AI기반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모바일 간편결제 즉시환급 시스템 운영 체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모바일 간편결제 즉시환급 시스템 운영 체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국산 보리로 만든 수제맥주도 와인처럼 스마트오더를 통해 온라인 주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한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도 자국 간편결제를 활용해 쇼핑하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 신분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공장, 산업단지 등을 디지털트윈으로 구축해 근로자 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철도·항만 등에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개 플랫폼인 AI허브 내에 다양한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하고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자율주행차량 사고시 책임소재 등 AI 기술 활용에 따른 주요 쟁점은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추 부총리는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CCTV 등에서 수집된 영상·음성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관련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2개소 추가 신설하고 2026년까지 가명정보 활용 전문인력도 4000명 양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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