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은 25일 "모바일 신분증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아 사장될 위기"라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 홍보 및 운영을 주문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이동통신사 3사의 PASS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기존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 받고 있다. 

모바일면허증 발급이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모바일 면허증 발급 건수는 142만7000여 건이다.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면허증까지 포함하면 모두 151만4000여 건에 달한다. 전체 면허증 발급 건수의 16.6% 수준이다.

오는 28일이면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지 1년이 되지만, '기존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과는 달리 여전히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입법부와 사법부는 여전히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전시관은 실물 신분증이 없을 경우 휴대전화나 차 열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맡길 것을 추가 요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분 확인보다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의 일종의 보험으로 실물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서울시청사는 모바일 면허증만으로도 출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식당, 편의점 등에서는 점원이 모바일 신분증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렸다. 서울 강서구 시민 A씨는 한 포장마차 식당에서 "모바일 신분증과 이름 등을 대조할만한 신용카드 등을 요구했으며, 한 편의점에서는 모바일 면허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사용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0월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은 강서구 시민 B씨는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으려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이용 방법을 모른다고 해 당황한 적이 있었다. 이럴 거면 왜 추가로 발급 비용 5000원을 내고 이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내 주위 사람들에게 아직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듯이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과 달리 실생활에서 모바일 신분증은 제한된 사용처를 가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의점,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도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설명 및 안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