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실물 시장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를 짓누르는 부채 시한폭탄이 점점 더 초침이 빨라진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24%, 무려 483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설상가상인데,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의 가계 대출 잔액이 연속 폭증하고 있다. 빚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다. 131조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의 숫자가 현재 411곳이라는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255곳, 금융위기 때 322곳보다 훨씬 더 많다"고 꼬집었다.  

휴가에서 돌아온 이 대표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및 연이어 터져나온 김 위원장 시누이의 김은경 위원장의 과거사에 대한 폭로 등에 의해 촉발된 '민주당의 위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가계 부채 등을 고리로 해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에만 치중하는 형태로 대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또 세간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8월말 경에 국회로 넘어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고 오로지 대여공세에 치중했다. 

이 대표는 "부채발(發)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제안했다.

또한 "정부는 '괜찮다. 문제 없다'고 반복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괜찮지 않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다신 일어나서 안 된다. 뻔하게 와 있는 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어물쩍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선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다"며 "올림픽,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행이 잇따르고 성범죄 의혹도 생기고 있는데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것 같다"며 "폭염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이다.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정부는)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