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기업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추진해 7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2027년까지 의료·통신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에서 30개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를 개발하고 중소 조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공공선박 발주제도는 개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시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도심항공교통, 즉 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배터리 재제조·재사용 등 시장을 확산시키겠다"며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전송을 실현하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해 총 7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의 조기 가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를 도입하고 접근성이 높은 철도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투자를 확대한다.

오송 첨단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 등을 통해 125만평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 화물용 전기자전거 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 친환경 물류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또 기업이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을 맺은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 산단의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기업 등의 물류기지 투자를 뒷받침한다. 

해외 시장조사,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던 수출바우처를 통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설 실적 증명서의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등 수출현장의 애로를 상시 점검해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를 모든 분야로 확산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해 보건의료·복지·교육 등 10대 중점 추진부문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30개의 선도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마이데이터의 전송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며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상의 부당한 데이터 전송 유도행위 등을 방지하고 정보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선박 발주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혁신해 중소 조선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선박 발주시 발주처가 확정하는 엔진 등 주요 장비 가격을 제외한 선박건조 비용에 대해서만 가격을 평가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본격적인 수출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고 다각도로 추진 중인 품목 및 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 조치에 대응해 비자·교통 등 입국편의 제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