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방향을 논의중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이다. 

한도 금액을 어떻게 할지는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논의의 핵심은 선물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명절 선물가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선물가액 한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있다. 아울러 과거보다 오른 물가수준에 맞춰 한도 상향을 현실화 함으로써 부정 청탁으로 보기 어려운 소액의 선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협의회에서는 일단 배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안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당정 협의회에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민(民)을 대표해서는 농업관련 단체, 수산업 관련 단체 및 예술분야의 단체의 대표성 있는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및 이달곤 농해수위 간사와 이용호 문체위 간사를 비롯해 강민국 수석대변인,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정승윤 부위원장, 한훈 농림부 차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이 참여했다. 

민(民)을 대표해서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회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 및 한국소극장협회의 장경민 부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