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당정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민당정은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를 공연관람권과 모바일 기프트콘 등 상품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민당정 협의회에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민(民)을 대표해서는 농업 관련 단체, 수산업 관련 단체 및 예술분야의 단체의 대표성 있는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및 이달곤 농해수위 간사와 이용호 문체위 간사를 비롯해 강민국 수석대변인,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정승윤 부위원장, 한훈 농림부 차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이 참여했다. 

민(民)을 대표해서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회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 및 한국소극장협회의 장경민 부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나 이제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이나 사회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명절에 한해 선물가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또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해 농축수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선전선동까지 더해지며 수산업계가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현재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현실에 맞추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결국 지연재해적 성격의 외적 요인과 함께 민주당의 정치적 언행으로 인해 수산업계가 피해받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이런 점들이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은 셈이다. 

이에 더해 그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계 중 하나가 문화예술계다. 최근 기업 지원이 늘고 있다지만 근본적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며 "그래서 현재 물품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는 (선물) 범위를 문화예술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연관람까지도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는 고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과거에는 현물로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요즘은 모바일로 기프트콘을 주고받는 게 보편화돼 이런 실질 행태를 반영 못하는 것도 다시 되돌아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 본격적인 선물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대표의 입장에 맞장구를 쳤다. 그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2015년 제정 이후 본래 목적대로 금품수수 근절 등 효과를 보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물 가능액이나 범위 등이 물가상승이나 소비행태를 반영 못해 민생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고 이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물가액을 현재 상황에 맞게 상향하고 연극·체육 등에 대한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건 국민과 해당분야에 효용이 매우 크므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가상승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겹쳤고 또 야당의 오염수 괴담이 더해지며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고통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피해회복 지원이 어느때보다 절실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상향해 매출증대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실제 소비패턴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모바일과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돼 가고 있고 연극, 공연관람과 같은 문화예술 소비생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청탁금지법 선물범위에 모든 유가증권이 제외되며 국민 생활과 동떨어진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허용하고 국민들의 문화소비 증진을 위한 관람권도 선물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