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와 관련해 "가장 어려운 분들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또 "중증·최중증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며 "청년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의 자립기반도 확충했다"고 덧붙였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를 위해 R&D 투자를 성과 창출형, 도전형으로 전환해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고 첨단 산업 투자도 뒷받침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등 출산·양육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시스템 고효율화를 추진한다. 첨단 인재를 양성하면서 해외 인재 유치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도 합리화한다.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단계에서는 외국인,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첨단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한다. 원전, 방산 등 수출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지역 창업도 돕는다.

마지막으로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뒷받침하게 된다. 추 부총리는 "군 초급 간부 및 장병의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첨단 기반 전력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일류 보훈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천 정비 강화, 디지털 기반 예보 체계 확충 등 수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묻지마 범죄, 마약 등 신종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디지털 보급 등 우리나라 청년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ODA(공적개발원조)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