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을 5개 육성하는 등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면 앞으로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VC(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한다. 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특히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조금과 출연금 등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한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선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돼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하고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돼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한다.

이영 장관은 "현재 1개(토스)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