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06 15:47

"전국 고립인구 280만 추정…사회부총리가 총괄 컨트롤타워 맡아야"

고립·은둔 청년 김찬기(25세·가명)씨의 방. (사진=본인 제공)
고립·은둔 청년 김찬기(25세·가명)씨의 방. (사진=본인 제공)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고립은둔 관련 전국민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방문석(국립교통재활병원장)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 분과위원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4개 분야 6대 정책을 제안했다.

방 위원은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고립인구가 약 280만명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세나 자살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로 연결돼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OECD에서 조사한 2022년 사회관계망 지표순위에서 우리나라는 41개국 중 38위였다"며 "고립·은둔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통합위는 고립·은둔자를 '정서적 고립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있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고립·은둔의 규모, 원인 및 지속기간 등의 파악을 위해 주기적인 전국민 실태조사 도입을 제안했다.

조사 방법을 살펴보면 20세 이상은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존 실시 중인 사회조사를 활용한 실태 파악을 할 계획이며,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조기 발굴 및 종합지원, 청년기 일상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 중장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원, 노년기의 문화와 여가 활동 환경조성 등을 주문했다.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고립·은둔 예방을 위해 고립·은둔자 발굴 및 상담 지원 강화, 종교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회복 모임 장소 제공, 고립·은둔 가족 가이드북 제작 등도 제안했다.

미지막으로 고립과 은둔을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괄을 맡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업 연계, 성과 관리 등을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와 정부는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