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시선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향후 변화도 사뭇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비교적 단기간 전망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세 명의 정치 전문가는 22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는 항상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왔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이 정도의 증거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보면 이 정도임에도 구속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재명의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고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나와 있듯이 사법 방해나 증거 인멸 등에 관한 여러 정황들이 있었다. 특히 이화영과 관련된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재명이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과 그의 주변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처럼 증거 인멸의 우려가 명백한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일 구속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이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건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한다면 하는 것이므로 이럴 경우 이재명이 침대에 누운 채로 실려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다고 치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그는 "당내 갈등이 점점 더 증폭 될 것"이라며 "이제 거의 폭발 직전의 단계로 가고 있는데 결국 이재명 본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더불어 "만일 이재명이 감옥에 가게 된다면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원내 인사가 아닌 원외인사를 지정해서 이른바 수렴청정을 하려 들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명실상부한 이재명의 아바타를 세울 것으로 본다. 이재명은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앉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의 아바타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운다면 민주당이 분당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분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 사이에 정치적 타협점이 거의 없다"며 "이재명의 정치는 팬덤 정치인데 비명계와 협상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의 팬덤이 사라지게 될 것이므로 어떤 어떤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을 할 것 같은가'라는 물음엔 "국민의힘은 중도 보수의 합리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야 할 것"이라며 "외연 확장 차원에서 영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 희망하는 집권 여당의 구도는 '시대에 맞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본다"며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에 주축이 되는 청장년 세대를 더 많이 포용하고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더해 "전형적이고 고착화돼 있는 이 정치적 폐습을 타파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제 혁신적 전환을 해야 하고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 내지는 안정감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우 법률사무소의 김성훈 변호사 역시 이재명 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영장 청구서를 보면 범죄 소명 부분도 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와 관련한 혐의도 들어 있다"며 "위증 교사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시도로 영장 청구 요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아예 피의 사실로 그냥 넣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자체가 증거인멸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을 주는 것이고 향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거 유창훈 영장전담판사의 전례를 보면 영장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시각도 있다'고 하자 "판사 성향에 의한 오차 혹은 편차를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다"며 "사건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판사라면 이런 정도의 증거와 진술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는 영장 청구서에 증거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거 보면 이 정도면 영장이 발부될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판사에 따른 편차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들은 여전히 이재명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것을 당권에 반영할지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비명(비이재명계) 쪽은 그 공백을 다른 형태로 채우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할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로 간다했을 때 당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형식적으로는 당 대표가 하겠지만 실제로는 계파간에 협의를 통해서 하게되는데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면 분당의 동력은 생길 것 같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분당의 동력은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대표가 구속이 되면 당권을 차지하려고 양 계파가 서로 싸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여태까지 해왔듯이 그냥 내부에서 싸우기만 하고 분당은 안 되면서 더 노골적인 갈등 상태가 계속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향후 입장'에 대해선 "그동안은 이재명을 놓고 활용했지만 앞으로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좀 우월한 집행부가 민주당에 들어선다면 국민의힘에선 그게 부담될 것이므로 직간접적으로 민주당의 분란을 계속 조장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을 맺었다. 

원외 소수정당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깨시연)의 이민구 대표는 "이재명은 구속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재명이 구속된 이유는 행정부에서 시작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이뤄진 것이라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구속시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서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충분하고 증거도 차고 넘치는 것 같으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재명이 26일에 구속이 되면 민주당은 이제 격동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이 구속된다면 개딸들이 거의 다 탈당할 것이고 그렇게된다면 거꾸로 당권을 놓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치열하게 한판을 붙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선 비명계가 오히려 더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비명계의 숫자가 더 적은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물음엔 "액면으로 보면 비명계의 인원이 적지만 지난번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온이 원내대표로 당선됐듯이 의원들이 속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이재명을 날리면 공천이 문제 되는 것은 오히려 친명계들이고 오히려 비명계들은 새로운 당대표 혹은 새로운 비대위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며 "결국, 판도 재편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비명계가 당권을 잡고 친명계는 몰락하는 기류로 가기가 쉽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그동안에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온갖 악재를 지닌 이재명 때문에 버텨온 것"이라며 "이젠 국민의힘 자체가 잘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 그러려면 공천을 잘해야 하고 개혁적이고 신선한 인물로 공천하는 게 우선"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