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지난달 24일로 만료됐지만,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법 공백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상태는 1988년 이후 35년만인 것 같다"며 "그 35년간에도 여야 간에는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었지 않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여야가 조금 다투더라도 '사법부의 공백을 둬서 국민이 재판 지연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 '중요한 헌법기관인 우리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는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어떻게 보면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을 예측하고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아봤느냐'는 질문에는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아보는 노력은 그렇게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겠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를 제출했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