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용 반일 감정을 부추겨 일반 국민과 어민·수산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관련 자료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편들기를 한다고 맞섰다.

외통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우리 대표단이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서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이걸 의제화한 이유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해양 투기에 해당하는지, 런던의정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제소한 건데 오히려 일본 입장을 그대로 옹호하고 돌아오고 말았다"며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기회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현재 우리 정부 대표단이 IMO 총회에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버린 결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하고 똑같은 원칙하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대응하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민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라면서 "'핵폐수, 독극물'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나. 어민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말 어이없는 건 오염수 방류 일주일 후인 지난 8월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목포 횟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고 사인까지 했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핵폐수가 이미 나갔고 우물에 독극물 뿌린 것하고 똑같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이 먹으면 큰일 나는 것같이 말하고 횟집 가서 회를 드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겨야 한다, 그게 선거에 유리하다, 내년 총선이 목전에 있다' 도저히 이 목적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을 집요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외교부의 'IMO 총회 보고서' 국회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국감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IMO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입장 발표 전문을 요청했는데 며칠째 외교부는 전혀 전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비협조한다, 해수부에서 출장 간 공무원들이 돌아오게 되면 받아서 전달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아직도 전달해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국제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 공개발언을 국회가 받아볼 수 없다면 정부가 무엇을 숨기고 있구나, 왜 오염수 문제에 일관되게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총회의 공식적인 결과보고서는 추후 사무국이 공표 예정"이라며 "당사국 총회 준비와 참여는 해수부가 주관하고 있기에 외교부가 이 자료를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김석기 의원도 "IMO에서도 회의에 참석한 수석대표 발언을 전문 공개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발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해수부가 주무부처이니) 민주당이 농해수위 주관 부처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된다"고 거들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외교부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자료 공개를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