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12 10:18

나라살림 66조 적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8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4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 말 기준)에 따르면 올해 1~8월 총수입은 394조4000억원으로 국세와 세외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44조2000억원 줄었다.

특히 국세는 1~8월 중 241조6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에 비해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세수 감소 규모는 37조4000억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13조9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악화로 20조2000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도 6조4000억원 덜 걷혔다.

이 기간 세외수입은 19조3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133조5000억원으로 보험료수입 및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1~8월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3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에 주로 기인한다.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4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를 보였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수준은 1년 전보다는 19조3000억원, 전달에 비해서는 1조9000억원 개선됐다.

나라빚은 늘었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10조원으로 전달보다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7조8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6000억원 각각 늘었고 주택채 잔액은 1조2000억원 줄어 중앙정부 채무는 76조5000억원 순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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