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국가채무가 지난 8월 기준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6조원으로 전달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0조원대를 웃돌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이었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돌면서 지난 7월보다 12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76조5000억원 늘면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63조5000억원 감소한데도 불구하고, 총수입(394조4000억원)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44조2000억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총수입이 감소한 것은 국세수입(-47조6000억원), 소득세(-13조9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가치세(-6조4000억원) 등이 줄어든 탓이 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6조원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기금까지 뺀 결과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남은 기간 수입과 지출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미 올해 연간 전망치를 넘는데다 국내총생산(GDP)의 3%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올해까지 4년 연속,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내내 GDP 3% 초과를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실제 일각에서는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상한선(GDP 3%)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말 걱정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안고 있는 나랏빚이 2189만원으로 22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재정적자가 갈수록 심화하며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같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채무 증가 추세는 심각하다. 내년 1196조2000억원에서 2027년에는 1417조6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구는 2027년이 되면 5135만명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뒤인 2026년에 2620만원으로 2500만원을 돌파하고 2027년에는 2761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 불과 10년 새 국민 1인당 나랏빚이 두 배가 될 정도로 심각한데도 국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가 재정준칙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나 국민 모두 씀씀이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 민주당이 고집하는 확장재정을 고집하다간 국민 모두가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국가신용도마저 급전직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악수(惡手)는 두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