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여기에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윤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미 안보 불안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우리는 전략적 대응의 안전성과 유연성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 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도 9 ·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받고 있다는 사실이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9 ·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핀이라고 주장하지만, 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이 가중되기만 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닌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 ·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다. 그는 "조셉 보스코 전 미국 국방성 장관은 '세계는 지금 4막으로 구성된 문명사 비극의 두 번째 막을 목격하고 있고, 마지막 4막은 북한의 도발 감행'이라 경고한 바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있으나 마나 한 조약이 돼버린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맺은 것임에도 북한은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