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성남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차령 연장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위해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허심탄회에게 듣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박종각 성남시의원(이매·삼평동,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개인·법인택시 조합 간부들을 만나 '성남시 택시지원조례 제·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김장권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하고, 성남시 택시업계에서 강길원 성남법인택시협의회장, 황의돈 법인택시조합 총무(성아교통 전무), 김기천 개인택시 성남시조합 지부장, 박종근 성남개인택시 콜 지부장, 김성종 성남시 택시조합장, 김철중 성남시법인택시 노동조합연합단체 의장, 김준희 한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동부지부장, 김재수 대의원이 참석했다. 

또 안철수 국회의원실 심정윤 비서관과 국민의힘 김종만 택시네트워크 위원장 등 외부인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성남시청에서는 봉동열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장과 관련부서 주무관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차령산정 특례규정이 개선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차량 기본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 노사간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을 반영해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통해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종각 의원은 "전국적으로 차령연장조례를 내고 있지만 성남시의 경우 정자교 등 여러가지 안전문제에 민감하고 중요하다"며 "안전이 선행되는 조건에서 차령연장은 법인택시 회사측이나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진행될 경우 어려운 택시업계에 희망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에서 강길원 성남법인택시협의회장은 "이런 노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 의원께 감사드리고, 노사가 상생하는 입장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인회사들의 경영난과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조측 김성종 개인택시 성남시조합장도 "최근 기술발전과 자동차들의 수명도 길어져 차령 연장이 필요하다"며 "꼭 필요한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철중 성남시법인택시 노동조합 연합단체 의장은 "차령이 길어질 수록 근로조건이 힘들어지며, 운전자도 안전에 취약해진다"며 "일률적 차령 연장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차령 연장이 되어야 하며, 빠른 시일내에 의견을 모아 답을 주겠다"고 답했다.

김기천 성남시개인택시조합 지부장은 "개인택시 양도양수 요건에 대해 2년 거주기간은 불합리하다"며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어플을 통해 운행하기 때문에 오래된 거주기간은 현실에 맞지 않고 2년의 거주기간도 꼭 폐지를 통해 개인택시 신규진입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택시 운행중 레드존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까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인택시 연합단체 의장인 김철중 각단조 위원장은 "법인택시 근로자의 힘든 근로여건과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 반대한다"며 "법인택시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성남시의 처우개선비와 인센티브·콜지원금·생활 지원금·관외택시 강력한 단속·장기근속자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과 생활지원금을 성남시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택시 양수 양도 법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청 봉동열 팀장은 "관련 업계의 의견에 대해 택시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캐롤라이나 대학 김종주 교수를 초청해 법인 택시의 광고수익금을 택시운전자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스템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에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