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다혜 기자]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과 모바일 쿠폰 수수료 떠넘기기 등으로 가맹점 ‘갑질’ 논란을 일으킨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한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정밀히 포착해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문장헌 버거킹 가맹점주 협의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증인으로 소환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외식 프랜차이즈 떡참과 두찜 등을 운영 중인 기영에프앤비의 이기영 대표는 불참했다. 버거킹을 운영하는 이동형 BKR 대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출석하지 못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버거킹은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라 관심이 크다”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재무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을 쥐어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협의회장은 “가맹점이 햄버거를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며 “글로벌 기업 버거킹은 미국에서 로열티와 광고비를 합쳐 8.5%를 가져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물류 마진과 배송비를 합쳐 17.8%를 떼어 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공동구매 형태로 식자재를 구해 물류 마진과 배송비가 붙지 않는다”며 미국과 국내의 다른 정책이 가맹점주의 부담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가맹점 적자의 원인으로 물류비를 지적했다. 그는 “통상 물류 배송비를 받지 않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버거킹은 직영점과 가맹점을 가리지 않고 매달 223만원을 물류 배송비로 받고 있다”며 “매출 규모가 훨씬 큰 직영점과 그보다 10분의 1 수준인 가맹점에 똑같은 물류 배송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버거킹과 관련한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며,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사모펀드가 가맹사업에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와 그로 인한 부작용은 실태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종현 KG할리스F&B 대표도 출석했다. 이 대표는 가맹점 필수품목을 본사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수익 확대를 위한 가맹점 ‘쥐어짜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일회용컵 하나가 34원이지만 할리스 본사를 통해 사면 134원"이라며 "두 개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데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필수품목 마진율을 전체적으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품목 하나하나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모바일쿠폰은 통상 7~8% 수준으로 가맹점과 본사가 반반 부담이 대부분이지만, 본사가 가맹점에게 100%를 부담시키는 곳으로 떡참, 할리스, 메가커피, 버거킹, bhc, 컴포즈, 맘스터치, 반올림 피자가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사와 쿠폰 발행사업자의 수수료 배분 비율은 점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임에도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에게 자행되는 수수료 전가를 금지하고, 정산금 지급일을 단축하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이나 고시 제정이 필요하다”고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이 대표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액가맹금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민 의원은 모바일쿠폰 정산 기간이 길다며 “카카오톡에서 구매해 친구 등 지인에게 선물한 쿠폰임에도 가맹점주는 고객으로부터 결제를 한 후, 평균 15~45일을 기다려야 정산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제정 내용 중 모바일상품권과 관련해 어떤 유형의 행위가 위법행위인지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