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17 14:01

"건건이 구속영장 청구하란 말이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특혜, 위증교사,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져왔다가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니까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포장해 부풀려서 (영장청구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모두 구속사안이라 생각해) 모아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증명됐지 않냐'는 물음엔 "증명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즉,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은 관련 사건이 모두 중대하고 구속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므로 묶어서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드러낸 셈이다. 

송 지검장은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빈털터리 결과를 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김 의원 질의엔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 동의할 수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모든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 정확히 말하면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부터 수사가 시작됐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 대표 관련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도 "수사팀 규모가 이례적이지 않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 전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선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 책임의 성부, 과연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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