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0.17 13:57
1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1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금 미지급으로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과 의료자문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며 "금감원은 민원이 늘어나는 데 대한 근본적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미지급 건수는 2017년 433건, 미지급 금액은 6억2992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각각 3858건, 239억5045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된 민원이 고령층에서 나오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건은 우선적으로 줘야 할 것"이라며 "상급병원 관련 수술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 신속히 지급돼야 할 것들의 공통점을 추려서 연내에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난 것과 관련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상반기 428건으로 지난 3년간 누적치의 4배가 넘는다"며 "이는 실손보험 기준 강화, 4세대 실손보험 출시에 기인한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실손보험 등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산업적으로 보면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나 전체 손실을 국민이 어떻게 분담하느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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