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SH공사와 김두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정부 재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8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관련 입법발의 후속사항으로써 사회적 공감대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관련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출자한 법인에게도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 원장(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이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구조개혁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와 관련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정 원장은 발제를 통해 "지방공기업은 자본총계가 적고, 중앙정부의 부채비율 300%이하 통제로 자금부족으로 지자체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0년대 초반 정관 개정으로 부채비율 확대에 따라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자산총계 증가와 개발이익에 따른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이후 매년 1조 가까운 이익, 2022년에는 5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였다"며 "결과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이 전체 지방공사의 자산보다 큰 공룡기업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주택도시기금 200조의 운영 권한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지자체 개발공사의 수익성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기존 개발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공사를 설립해 중앙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공공임대주택공급이 지자체 권한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발제 후 장희순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해서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 소장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 소장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천성희 SH도시연구원 원장 ▲최경호 경기도 정책개발자문관이 주택도시기금의 구조적 개선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피력했다.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장도 "지방공기업 특성 상 재정 자립을 고려할 때 가장 핵심요소가 재원 확보"라고 역설했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본질적으로 주거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경호 경기도 정책개발자문관은 "지방공기업들의 자체 역량 강화와 지방공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택도시기금은 80년대 고도성장기, 정부의 역점사업인 주택건설종합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당시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불렸지만 2015년 이후 주택과 도시를 아우르면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변경됐다"며 "이처럼 주택도시기금은 당면한 주택공급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및 의지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통해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건설지원, 수요자 융자 지원으로 활용가능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직된 운영을 하기보다 지자체 특성에 맞도록 운영 및 배분이 필요해 보인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