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 년간 국내 농업은 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령화·여성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인력규모는 급감, 농업부문 인력구조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2022년말 국내 농가수는 102만 3천 가구로 1990년 176만 7천여 가구보다 42.1% 줄었다. 더구나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990년 11.5%에서 2022년 49.8%로 4배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인력규모는 1990년 25만 8천호에서 2022년 7천호로 3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분석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은 2040년까지 76.1%로 오르고 40세 미만 청년농 비중은 1.2%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이다. 우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농업인력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농촌지역은 활력이 줄어들면서 지방소멸·지역소멸이란 위기감이 확산될 것이다. 

농업·농촌이 갖는 기능은 식량공급 및 식량안보은 물론 환경보호, 경관보전, 홍수 등 재해예방에다가 도시민의 정서함양 터전 제공 등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향후 소중함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미래 농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농촌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농업 부문의 후계자인 미래 청년농업인 확보와 육성이 절실하다. 발등의 불과 같은 당면 과제이다.

농협은 여러 해 전부터 창업농업지원센터를 설립, 청년농부사관학교 과정을 운영하면서 매년 100명 수준의 청년농을 배출하고 있다. 청년농부사관학교는 40세 미만 창업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기초교육, 농가현장실습 및 비즈니스 플랜교육을 제공한다.

이외에 후계축산인 육성교육을 통해서도 청년농 육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승계·후계농양성 교육과정(조합원 대상)과 애크테그 스타트업 창업교육도 실시 중이다.

또한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지원과 보증지원 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바우처 운영, 정책자금 융자 지원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금기금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농가 대상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확산거점 마련을 위해 농축협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단계별 컨설팅, 스마트팜 ICT 기자재 발굴 및 농가 계통공급 스마트팜 농산물의 상품화 및 판로지원 등도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겪는 애로사항은 숱하다. 더 늦기 전에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현행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농지, 시설자금 등 후계농자금의 초기 운전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대출 프르그램이 있어야 한다. 청년농업인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부족 문제다.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을 매월 100만원 가량 받고 있으나 운전자금은커녕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하다. 

둘째, 청년농 선정 이후 영농정착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농지·시설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농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농지시설 확보도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국·공유지 등을 청년농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전업 독립영농을 의무화한 청년농제도는 취업과 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농들의 여러움이 적지 않다. 최근 농외근로 허용을 일부 확대했지만 제한 규제를 더욱 완화할 때다. 

넷째, 청년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의 경우 일반 교육이나 컨설팅보다는 지역 내 선도농가와 실습지원 멘토링을 확대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매년 늘어나는 귀농·귀촌 농가가 청년농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장기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다. 이들이 지역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합천율곡농협 강호동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