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할 방침입니다. 만약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의 경우 20년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습니다.

그간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와중에, 중범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비판 여론이 높아져 왔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며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 중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포 등 서울 생활권 도시, 서울 편입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 등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의 도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한강차량기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만약에 거친다면, 우리 당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병수 김포시장은 같은 당 소속인 김 대표에게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 시장은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본격 논의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장에서 폭력 겪으면 결근 비율 2배가량 높아져

직장에서 폭력을 경험한 근로자는 건강 관련 결근율이 높고, 특히 가해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 등 내부인이라면 더 많이 결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희 순천향대 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이경재·이나래)이 제5·6차 한국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가해자 별 작업장 폭력과 건강 관련 결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근로자 결근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준희 교수팀은 작업장 폭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해자가 직장 동료인 경우 남녀 모두 건강 관련 결근의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작업장 폭력을 겪지 않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고객으로부터 작업장 폭력을 경험한 남성 근로자의 결근 위험은 1.55배, 여성 근로자의 결근 위험은 1.59배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직장 동료에게서 작업장 폭력을 겪은 남성 근로자의 결근 위험은 2.14배, 여성 근로자의 결근 위험은 1.71배로 분석돼 직장 동료의 폭력이 결근 위험을 더 높였습니다.

이준희 교수는 “직장에서 가해자와 매일 반복 접촉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해 괴로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작업장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결근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과 성과 손실, 기업의 생산성 저하, 사회적 비용 증가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 3분기 대형건설사 현장서 근로자 20명 숨져

올해 3분기 전국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6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0명으로, 전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명 늘어난 20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별로는 DL이앤씨 3명,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중흥토건, 동양건설산업 각 2명, 이밖에 9개 회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공공공사가 발주한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명 늘어난 27명, 민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8명으로 같은 기간 6명 줄었습니다.

◆주 2회 이상 고위험 음주, 50대 男·30대 女 많아

최근 10년 사이 '고위험 음주' 남성은 줄고, 여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음주 심층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최근 10년 간의 음주 행태 추이, 취약 집단의 음주 행태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위험 음주'를 하는 사람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50대, 여성은 30대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위험 음주'는 남성의 경우 소주·양주 등 술 7잔, 여성의 경우 5잔 넘게 주 2회 이상 마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맥주는 350㏄를 1.5잔으로 계산했습니다.

2021년 고위험 음주율을 연령대 별로 보면, 남성은 50대가 29.8%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13.2%로 3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고위험 음주율은 지난 2012년 25.1%에서 2021년 23.6%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성은 7.9%에서 8.9%로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남성에서 '고위험 음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은 줄고 여성은 늘어나는 추세인 겁니다.

한 주에 4번 이상 술을 마시는 '지속 위험 음주율'은 남성이 10%, 여성은 3% 전후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수치에서도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 중 남성은 50~60대, 여성은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