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의사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각 부처는 차질없이 소관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신속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면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 공청회 등을 적극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설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양성을 확대하면서 각급 병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수의료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의대 정원 확대 방침만 밝혔을 뿐 정확한 규모나 일정 등은 빠졌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원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20일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