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11.03 10:23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총력 대응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산업은행)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산업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부산시는 3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전담 TF팀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산업은행 부산 이전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발족했다. TF팀에는 부산시, 지역 여·야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등 각 대표가 참여한다.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번 회의에선 마지막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산업은행의 완전한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공시, 지방이전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와 한국산업은행법(제4조 제1항의 소재지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고시하면서 실질적인 부산 이전에 대한 행정절차는 마무리 단계다. 

그러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은 현재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는 국회, 상공계, 시민단체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최근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등을 포함한 부산지역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추진협의회는 출범과 함께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담 추진 등 연내 산은법 개정 실현을 위한 활동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에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중소기업계에서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영남권 상공계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힘을 보탰다.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손성은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도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무위원장과 정무위 야당 의원실 16곳을 방문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건의안을 전달해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 인구‧자본‧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생산‧고용‧기업‧인구 등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서울과 부산 2개의 성장 축이 실현돼야 하고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완전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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